서류조작 노인 요양급여 4억 챙긴 6개 기관 대표 적발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류를 조작해 4억 원이 넘는 노인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 46살 A씨 등 6명과 소속 요양보호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과 서면 기록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이들이 챙긴 액수가 모두 4억9천84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이 15%이고 그 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방문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해 활용하거나 수급자에게 실제 재가급여를 받았다는 서면 기록지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수급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해 서면 기록지 신간을 허위로 확인받거나 다른 일을 하고서도 전산 기록만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문제의 요양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