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 시한 임박…무책임한 줄다리기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일자리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72건, 25조 원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나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예산, 아동수당, 치매 관리 구축예산, 창업생태계 구축예산 등이 무더기로 보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소방공무원 등 민생현장의 공무원 충원과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은 반년 전에 3당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며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중증외상센터 지원예산과 관련,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를 환영한다"면서 "이국종 교수의 귀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졌고,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이런 국민의 요구에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이국종 예산"이라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제주도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민호 군 사건과 관련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씁니다.

이어 "학생 학습권 보호 등 애초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