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증원·일자리기금 대안 수용해야 예산처리 협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국민의당의 대안을 수용해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한 푼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3조원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한계기업을 돕는 것이니만큼 직원 규모가 아닌 산업별·기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누차 말한 대로 상여금이나 숙식비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한마디도 답이 없다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