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이번주에도 집중토론…지방분권·경제재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토론을 합니다.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은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의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이 토론 주젭니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분과의 소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합니다.

자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새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형태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신 여러 의견을 보고서에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