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쓰시마 땅매입 경계?'…日, 국경 도서 지역 토지소유 조사

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섬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의 섬 480개에 대해 소유자가 없는 땅과 외국인 소유의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한 뒤, 일본인의 토지 등기 촉진과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안보와 자원확보의 관점에서 국경 인근 도서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소유의 땅이 외국인들의 불법 상륙과 불법 어로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 조사는 한국과 가까운 일본 쓰시마의 토지를 한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쓰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으며, 쓰시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1년 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쓰시마에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여당 내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