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주말에도 계속 가동…쟁점예산 심사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인 오늘(25일)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주말 내내 쉬지 않고 예결소위를 가동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15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53개 정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심사를 보류한 예산은 총 172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는 일단 보류한 예산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결소위는 그동안 아동수당 등 여야의 의견 대립이 뚜렷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심사를 보류해왔습니다.

이런 쟁점 예산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예결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 등 예결소위 단위에서 논의를 일단락 짓기 어려운 주요 예산안은 각 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친 뒤 법정 시한에 임박해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예결소위는 우선 이번 주말 안에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부대 의견을 세부적으로 조율할 '소소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예결위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의사일정이 다소 늦춰진 데다 감액 심사 초반 회의 진행이 더뎠다"면서 "혹자는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법정 시한까지 시간이 매우 빠듯해 최대한 심사를 서두르고, 여야 합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