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특사 추진…민생사범·세월호 시위 참가자 등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 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