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9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2명 제청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9명의 판사 및 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9명은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며칠 내에 후보 9명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각계의 천거를 받은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이나 납세, 도덕성 등을 두루 검증하는 한편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8명 중 9명을 제청대상으로 정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9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통상 심사 대상자를 대법원장이 미리 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추천위에서 28명 모두를 심사해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위 김재옥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법원이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륜과 인품,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