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급 비서 1명 증원 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4급 2명과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을 모두 합쳐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8급 1명을 추가해 총 8명으로 보좌진을 늘리는 대신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은 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의 경우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사위는 또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의결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기관으로,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