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전문에 5·18, 촛불 담자" vs 野 "개헌 말자는 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었습니다.

개헌특위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을 주제로 한 오늘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거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