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진심으로 사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감사 등 TF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이번 TF 활동의 목적은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지능·고질적 분야'에 엄정하게 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TF가 제안할 개혁 과제들을 실행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