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 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

정부가 신혼부부·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로 제한되지만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돼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밝힌 연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7만 가구로 공급 목표를 늘렸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로드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향도 제시됩니다.

로드맵은 이와 함께 대학생과 직장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여성, 노인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화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유로 가계부채대책 이후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11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려 관계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모두 지진 수습에 매달리고 있어 부처간 최종 의견 조율과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발표가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