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사태' 면밀 주시 …"독일 위기에도 EU 멈추지 않을 것"

유럽연합(EU)은 21일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 결렬로 EU의 최대경제국인 독일과 '4선 총리'를 예약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개혁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유럽은 이런(독일 위기) 시기 동안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앞서 발표한 대로 내달 예정된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달 6일 새로운 유럽통화연합(EMU) 체제를 위한 제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내달 15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일컫는 유로존의 통합을 한층 강화하는 EU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하고 메르켈 총리가 지지를 밝힌 유로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개혁방안은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의 유럽통화펀드(EMF) 전환, 유로존 재무장관 및 예산담당 장관 설치, 유로존 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 직후 두 달간 계속된 독일 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EU를 마비시키고 브렉시트 협상이나 카탈루냐 사태, EU 개혁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독일은 EU 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유로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정부가 참여하지 못하면 유로존 개혁방안이 차질을 빚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로존 관계자들은 "독일이 빠지면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유로존 개혁방안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EU는 독일의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EU와 유로존 개혁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시나스 대변인은 EU 행정부 수장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에 이어 20일에도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융커 위원장은 독일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