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신설 '고삐'…"홍준표, 특활비 말바꾸기 해명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제(2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오늘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관련 법안 심사 착수를 앞두고 공수처 신설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청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지진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연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검찰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적폐청산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야당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는 더욱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장의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전면적으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검찰은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으며 법무부만 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에 얼마를 내려주느냐도 결국 법무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특수공작비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대표의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홍 대표가 특수활동비 횡령과 유용 의혹에 대해 오락가락 말 바꾸기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의 대상은 법무부가 아니라 홍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구태와 구악으로 점철된 정치공세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