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도 못 나간 공수처…국회 논의 '무기한 공전'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조건부로 공수처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한국당이 다시 공수처 불가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는데,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4번쨉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소위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관련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진태·여상규·윤상직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대 배경에 대해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며 "공수처 설치는 제도의 문제여서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할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해 소위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권한을 배분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