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국회 특수활동비 3억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견일치로 내년 국회 특수활동비가 3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오늘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수활동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사무처 측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짠 상황인데 교섭단체 수가 줄면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안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결위 차원에선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를 10억 원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황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다른 부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안되기 때문에 15% 감액 의견을 냈는데, 10%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면서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국회가 적어도 특수활동비 정도에선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10% 감액에 동의했습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라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쏟아지는 삭감 의견에 추가 논의를 제안하자 김도읍 의원은 "3당 간사들이 의견일치를 봤다"며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측은 "내년도 증액분 3억 원을 순감해도 된다"면서 "3억원을 삭감하면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감액률이 23.1%로 전 기관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에 "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회의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논의 끝에 1억 원 감액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에선 기본경비가 쟁점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해마다 쓰이지 못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며 16억 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그동안 세월호·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지출 축소로 예산이 불용됐으며, 국방부 등에서 파견한 안보실 직원을 청와대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21명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비서실 기본경비는 5억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