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정부, 文 대통령 과제만 따라다녀…만기친람 부작용"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본연의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6개월간 만기친람식, 보여주기식으로 포퓰리즘 정책만 추진한 부작용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2차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탄소배출권 제도를 방치하면서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탈원전 눈치를 보느라 지금껏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시장 생산성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을 뒤로한 채 인기 있는 정책만 남발한 결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으로 봇물이 터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홍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민주당도 임명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