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수칙 우리 임의로 수정 못 해…유엔사 권한"

청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JSA는 유엔군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 상식선에서 북한군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총알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교범에 없다면 그런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한 논의가 유엔사 측과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