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국회법 개정 재추진

국민의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