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부회장 "車·제약이 한미FTA 개정 협상 초점"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요구가 자동차와 제약 등의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짐 파더리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14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분명히 자동차와 제약·의료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더리 부회장은 최근 미 상의를 떠난 태미 오버비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재계 생각을 듣고자 지난 11~14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상의는 300만 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로비 단체로 현재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미 무역대표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더리 부회장은 아직 회원사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발효 5년이 지났지만, 한미 FTA는 아직 가능한 범위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협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로 "제약 산업의 경우 협정문에 혁신에 대한 가치와 제약 산업에 중요한 특허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더리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여러 쟁점이 있었다"며 "미국과 다른 규제, 흔히 비관세장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무역적자를 크게 신경 쓰고 있다"며 "한미 무역관계와 무역수지 관점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자동차 산업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업계가 한국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농업 입장에서 한미 FTA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공"이라며 "농업은 다른 산업처럼 문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만큼 이번 개정협상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면 개정보다는 협정문의 문구나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더리 부회장은 "한미 FTA가 관세 장벽을 줄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비관세장벽과 규제 분야에서 더 많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며 "그것은 국내 기업을 편애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과 외국 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