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또 시도…감세법안에 묶어 처리

공화당이 상원 재무위원회에 감세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은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담긴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이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