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명지학원 25억 안 내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만 7천 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입니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267명으로 개인이 923명(체납액 641억 원), 법인은 344곳(체납액 293억 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 6천4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였습니다.

명지학원은 지방세 24억 6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액 1위에 오르는 오명을 썼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4명(2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 금액에서는 60대가 251억 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가운데 39.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체납액 규모가 1천만∼3천만 원인 개인은 전체의 45.6%인 578명으로 집계됐으며 5억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도 16명이나 됐습니다.

신규 법인 체납자 가운데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체납액 6억3천3백만 원),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체납액 4억8천100만 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만2천309명(체납액 8천864억 원)과 법인 3천424곳(체납액 6천166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국 통합 정보가 공개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이후 이들로부터 32억 원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한편 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인데 이어 앞으로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 같은 제재도 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