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훈처 예산 3천437억 증액…보훈수당 일제히 올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소관 기관 5곳의 세출예산 안에 각각 부대 의견을 달아 확정했습니다.

총 4천516억 원이 증액된 가운데 보훈처 예산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 일제히 증액되면서 보훈처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총 3천437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세종시지원단 운영비 등이 깎이면서 소관 기관(정부 출연연 제외) 세출 예산이 2억여 원 줄었습니다.

다만, 정무위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내 현안에 대한 테러대응 준비를 위해 대테러센터 운영 예산은 8천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련 예산이 51억 원가량 늘어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의 공정성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5억 원이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사이트 관리·운영을 이유로 10억5천만 원이 증액되면서 총 37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사전 고지도 않은 채 불참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오전 회의 도중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보훈처장 등을 비롯한 소관 기관장들은 국회 회의장에서 몇 시간을 하염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영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느라 오후에야 뒤늦게 정무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불참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불참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심사가 파행됐다"면서 "여당 의원이지만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