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대한상의, 일자리위 워크숍서 노동정책 '시각차'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실질적인 복리후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며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격적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해소,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성장 촉진,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 환경과 정책 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우수 사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