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담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498건 분실 논란

충북경찰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498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보관해야 할 2014년 1월분 충주지역 주민 498명의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이 사라져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에는 해당 주민의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외부에 유출돼 도용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를 보내면, 각 지방경찰청이 이를 다시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기초 수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신청서 원본은 파기하지 않고 경찰청 과학수관리관실에서 별도 보관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관리 속에 있어야 할 신청서 원본이 다량 분실된 것이며 만약 외부로 유출됐다면 도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소속 38살 A 경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인지됐습니다.

A 경사가 숨지기 전 충북경찰청 감찰팀은 그의 근무 행태 관련 감찰을 벌였는데, 사라진 신청서 원본을 충주서에서 경찰청으로 보낸 게 A 경사였습니다.

감찰팀은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서 원본이 경찰청까지는 제대로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분실 사건과 A 경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팀은 최종 관리 부서의 업무 과실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처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충주시의 협조를 받아 분실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을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된 신청서 원본이 현재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반자료에 섞여 소각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