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해결될까…국회서 토론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노동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시민과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참여해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방안'과 '무임승차 손실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지정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 법령에 의해 도입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8천750만명이 무임승차를 이용했으며 운임손실만도 1천1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산과 서울은 지하철을 개통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전동차와 선로, 역사 등 노후시설 재투자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교통국장은 13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기관과 단체가 함께 고민하며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