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걷은 과징금 11%에 불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실제 걷은 비율이 11.4%로 극도로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천만 원 가운데 11.4%인 36억5천300만 원만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납률 60.1%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금융위가 수납실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