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美 반대 속 "다자무역 지지" 선언…'상호이익 무역'도 반영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11일)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APEC 무대에 처음 등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주장해 다른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25차 APEC 정상회의가 베트남 중부 관광도시 다낭에서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APE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다낭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성장 증진과 역내 경제통합, 디지털 시대 인적 자원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혁신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20년까지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약속한다"며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호무역 조치 동결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약속을 상기한다"면서 "정당한 무역구제 조치의 역할을 인식하며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다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문 협의 과정에서 자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자 무역체제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주장하는 미국과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다른 회원국들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대 입장에도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지만, FTAAP 창설의 경우 이를 주도하는 중국과 부정적인 미국이 맞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원칙적 수준의 언급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호 이익되는 무역의 중요성,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폐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등 미국의 주장이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