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촉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성장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2세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정서의 근본 원인은 무역의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위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내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2015년 약정액 기준으로 8억9천200만 달러로, 개도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원활화 협정 이행 지원과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등 관세 행정 현대화, 세관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이 갖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특히 경제의 중추인 정보기술(IT)·금융·교통·건설 등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서비스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규제조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역내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창설될 경우 아태 공동체가 더욱 긴밀히 연결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도국 FTA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APEC이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포용적 무역정책 지원 제안에 공감했으며,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 역내 경제통합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