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끝나도 적폐청산 계속"…73개 '적폐리스트' 정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을 규명하고 근절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감 기간 13개 상임위를 통해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운영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총정리한 것으로, '현황'을 요약한 뒤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기된 적폐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7건, 정무위원회가 6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다스에 대한 부당 특혜 지원'을 정무위 국감에서 제기된 대표적 적폐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다스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된 과정상의 의혹을 정리하고, 감사원 감사를 향후 필요한 조치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위는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의 사법방해 행위'와 관련해 파견 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 조항 개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위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진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되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책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문제삼은 '이명박 정부 묻지 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실여부를 검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밖에 '권언유착의 언론 적폐'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로 제시했습니다.

KBS와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적폐청산 작업이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복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걱정해 이미 드러난 잘못으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적폐리스트'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정치보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정책위가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