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원은 미봉책" 소상공인 시큰둥…혈세 논란도

<앵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가져올 현장 혼란을 잠시 미룬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고용 부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1년 한 번(지원금) 받으려고 사람 고용하겠어요? 2년, 3년 후를 내다보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감축하는 변화는 크게 꺾을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는 내후년 재정지원이 끝나면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운/편의점 사장 : (1년 지원이 끝나고) 그 후에 만약에 정책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정말 크게 오거든요.]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기업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원 확보가 불가피하고 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민간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재정에 기댄 일시적 대책보다는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부담 완화 같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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