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美 방위비분담 협상 준비 본격화…전담 대사 내정

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 양국이 의견을 모으면서 정부가 2019년 이후 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담 대사를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에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위비분담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적절한 시점에 대외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대부분 한국이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과 관련해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결국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가 차기 협상 시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