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이코스 개별소비세 인상 등 법률안 113건 의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희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지 최초 2년간 휴가 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