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에 통보…공정위, 약관 제정

[경제 365]

앞으로 모바일게임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일단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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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에만 규정돼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에도 확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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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0조 원 늘어나서 5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 원으로 9월 증가액 6조 2천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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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열고 유공자와 기업들에게 373점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금탑산업훈장은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하면서 품질 경영 혁신을 한 김재경 동보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박진규 에넥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