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의해 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에 대한 평가방식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업도 선진화할 예정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도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한정해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