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첫 30조 원 돌파…복지예산 10조 원 육박

서울시가 내년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보다 6.5%, 1조 9천418억원 증가한 31조 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시세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1조 5천411억원 늘어난 17조 96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보다 12%, 1조 504억원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모두 9조 8천239억원이 배정돼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2조 1천5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 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1조 9천109억원을 붓기로 했습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와 긴급복지·의료급여사업에 1조 8천53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연금 확대와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등에 7천514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주거 안정 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 안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노숙인 복지에도 1천218억원이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재개발임대주택· 재건축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8천76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천4억원, 20.5%나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긴 점입니다.

시는 1조 1천766억원을 들여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순풍'을 만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보다 2천 명 늘어난 7천 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시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권익센터를 한데 모은 '노동복합시설'이 청계천변에 들어서고, 감정노동보호센터도 내년 노동권익센터에서 분리돼 독립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6천304곳에 공기청정기 2만8천142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후 경유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도시재생에도 총 4천948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남산 예장 자락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명동과 남산을 잇는 '남산 예장 자락 재생 사업'이 내년 말 마무리되고, 361억원을 투입해 재구조화를 앞둔 광화문 광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들섬 특화공간을 조성합니다.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복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9곳 준공 등 문화·관광 분야에도 6천400억원을 붓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