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권침해 피해' 대변 MH그룹 한국 사법체계 비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토론회가 열린 회의장은 80여 석의 좌석이 있었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따로 보이지는 않아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MH그룹의 이번 진정에 참여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영국 탬플 가든 체임버스 소속) "재판 전 구금은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만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구금하고 또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도 가능했는데 전례 없이 구금이 연장됐다. 한국 법원의 의사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놀라운 얘기"라며 "우리는 구금 자체가 정당하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는 "인간적 처우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케이스를 다루게 됐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탈정치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MH그룹 마샤나 호세이니운 대표는 "내일 한국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가 있어서 시의성 있게 사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침묵했고 유엔에 이 문제가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진솔한 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H그룹은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 구금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있다가 동반 사퇴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해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만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가 박 전 대통령 당선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복구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4개월 이상 주 4회 재판을 하는 등 잔혹한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한국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했습니다.

토론회는 이틀 전에야 한국 언론에 이메일로 공지돼 사실상 한국 언론보다는 외신들을 겨냥한 행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