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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행사 때 불법 선거운동"…탁현민 행정관 기소

<앵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월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그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대 대선 당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되는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선 사흘 전 열린 투표독려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도 참석해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나눴습니다. 당시 탁 행전관의 요구로 주최 측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온 음악을 검찰은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돼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탁 행정관 기소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 처리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비춰 지는 걸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탁 행정관 기소 결정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에 이뤄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병헌 수석 측근 수사에 이어 탁 행정관의 기소까지, 이전 정권 적폐 수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균형 맞추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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