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꼭 지킬 예산은 의지 확실히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겸손이 좋지만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앞서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