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로힝야 인종청소' 규탄…中 반대로 결의는 불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난민사태를 유발한 미얀마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압박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과도한 군사력 사용 중단과 법치 실현, 즉각적인 인권보호 조치 등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미얀마군 등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과 성폭력, 민가 방화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힝야족 거주지역인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한 유엔 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인력과 언론의 안전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에 주문했습니다.

당초 안보리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미얀마를 두둔해온 중국의 반대로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에도 안보리가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유엔 부대표인 악샤야 쿠마르는 "회원국들은 중국이 행사하는 거부권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자들과 현실에 기반을 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