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오늘 재판 첫 준비절차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 모·최 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 격인 구 전 총장이 자신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공판준비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구 전 청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재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고, 살수 요원들에겐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