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 심사…與 "사람 중심 경제",野 "미래희생 '욜로' 예산"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며 방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증원의 재정 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사진행 질의시간을 넘기자 '시간을 지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권은 공무원 증원이 대부분 현장 필수직에 한정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늘어난 공무원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면서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경제, 불공정경제도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특권·불공정 경제와 적폐청산의 인과관계를 물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