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회담 '풍향계' 미일 정상회담 결과 예의주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한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취임 후 세 번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대목은 정상회담 의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들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일 정상 간에 오가는 대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지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역시 가장 주된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에 따른 한·미 공동의 대응방안과 한반도 평화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취재진에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 중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에도 이 원칙을 재확인할 확률이 높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제재 못지않게 북한과의 대화에도 공을 들이는 만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트럼프 대통령에 상기시키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추구 기조에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양대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기서 무역문제를 더 이야기하면 모두 기분이 나빠질 것"이라며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내일은 매우 바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대놓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며 미·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교섭을 진행할 생각임을 밝혔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FTA에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계기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모두 정상적으로 국내 절차를 거치면 일러도 내년은 돼야 재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온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미 "아시아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며 아시아 각국 정상과 이 문제를 둘러싼 해결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FTA 의제가 올라와도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게 대비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여러 상황과 대책을 보고받았다"면서 "국내통상절차법에 따라 성실하게 FTA 관련 경과를 진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FTA의 호혜성 원칙이 지켜져 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온 만큼 국익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FTA 재협상 문제도 절차대로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FTA 이슈 외에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등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 역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