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공정위 제소…"계약 불공정"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인 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 가능합니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