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8일부터 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소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는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크게 늘린 이른바 '사람 중심 민생 예산'임을 부각하며 원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복지 예산 확대 등을 다음 정부에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커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