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내년 전두환·노태우 경호예산 9% 증가…중단해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예산이 내년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경호와 예산현황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년 경호 운영예산은 약 8천560만 원으로 올해보다 9% 늘었습니다.

근접경호 임무를 맡은 직업경찰관은 전 전 대통령에게는 10명, 노 전 대통령에게는 9명 편성됐습니다.

손 의원은 "두 사저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8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한 예산 증액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 예결위 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경호인력 축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 경호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의 판단을 받거나, 사설 경호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