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 차명계좌' 후속대응TF 띄운다…"과세 완수·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TF를 마련합니다.

이 TF는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합리적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세청의 신속한 과세를 위해 관련 과정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TF를 주도하는 박용진 의원은 유권해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90%로 한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