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특수활동비 의혹 정쟁화 우려…국회 몫은 제도개선"

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와 처벌은 검찰과 법원의 일이고,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 수사할지를 두고 정당끼리 싸우면 재발 방지는 뒷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예산 사용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