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 논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영훈 부장판사를 사법부의 인사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발령한 것도 추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미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6개월이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당분간 블랙리스트 논란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 김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작업이 시동을 거는 데도 일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해당 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자칫 '법원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