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개최…내주 초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국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정부가 취할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다음 주 초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9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뒤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왔다면서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자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하기보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